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사례와 쉽게 이해하기

최근 전주시가 삼천주공3 재건축 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 뒤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다.

사실상 재건축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1.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개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단계로, 기존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권리로 전환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구역 내 조합원들의 소유권 배분, 보상, 이주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절차입니다.

2.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1) 조합원 분담금 산정

사업비와 분양수익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분담금)을 계산합니다.

2) 건축물 및 토지의 권리가액 산정

기존 건축물이나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새로 분양받을 건축물에 대한 배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3) 새 아파트 배분

조합원들에게 새로 건설될 아파트(새로운 권리)를 배정하며, 동·호수 추첨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4) 이주 및 철거 계획

기존 세대의 이주 일정과 철거 절차를 명시합니다.

5) 사업비 및 수익 배분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조합원 간에 어떻게 나눌지 계획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의 단계

1)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이 전문 용역을 통해 사업비, 권리가액 등을 산정하여 계획을 작성합니다.

2) 조합원 총회 승인

계획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3) 인가(허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4) 이주·철거

인가 후 조합원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가 시작됩니다.

4. 주요 고려사항 및 이후 절차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투명성 요구: 권리가액 산정과 분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부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담금 규모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며, 이후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