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현실적 과제에 대한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 “5극3특”이란 무엇인가?
5극 (5개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남)
3특 (3개 특별자치도)
강원도, 전북,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강조)
이 권역과 특별자치도를 중심점으로 삼아, 국토 공간과 성장 전략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기본 골격입니다.
전략은 크게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 과제로 설계되어 있고, 핵심 축은 경제권 구축, 생활권 연결, 추진 기반 조성 등입니다.
2. 주요 내용 및 정책 요소
주요 정책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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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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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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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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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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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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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특화 전략 산업, 기존 주력산업의 AI 전환(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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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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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과 벤처투자 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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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립대 및 연구거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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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거점대학 중심의 산학연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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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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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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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도시 연결 광역철도 및 도로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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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문화 인프라 균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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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지역의대 확충, 비대면 의료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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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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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농어촌 기본소득, 빈집 정비,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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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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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특별협약 및 다부처 통합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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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단위 패키지 사업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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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 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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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의 균형 효과를 평가하고 성과 중심 예산 배분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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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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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전 조정권 확보, 초광역 특별계정 설치, 지방자치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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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간 재편 측면에서도,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및 장점
이 전략이 추구하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 완화 및 지역 균형 성장
수도권 중심 집중 구조를 분산하고, 권역 중심의 자립적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삶의 질 균등화
교육·의료·교통·문화 인프라의 권역 내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삶”이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전체 국가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분권적 구조 전환을 꾀합니다.
정책 효율성 제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권역 단위로 묶어서 실행, 중복과 낭비를 줄이려는 구조입니다.
4. 현실적 쟁점과 리스크
이런 큰 그림 구상에는 여러 도전이 뒤따릅니다:
권역 간 격차의 존재
이미 발전 격차가 큰 권역 간에는 출발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균형 전략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및 재원 확보 문제
권역 사업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나, 중앙정부 재원 배분과 지출 통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및 거버넌스 복잡성
권역 경계를 넘는 협력, 다부처 통합, 초광역 특별협약 체계 구축 등이 제도적으로 복잡하고 갈등 소지가 많습니다.
정책 일관성·지속성 확보
정권 교체나 정치 변화에 따라 전략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 역량의 한계
지자체의 행정 역량, 전문성, 재정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 배치, 이전,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역 반발이나 저항이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마무리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3특’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국토계획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선 충분한 재정 지원과 권역 간 협력,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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